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디지털 바우처 기능 중심의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디지털 바우처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금융상품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험테스트가 효과를 거두면 금융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간략히 테스트 내용을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시장거래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CBDC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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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 | 보도
한국은행과 관련된 보도자료 제공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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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테스트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로, 현금 대신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전자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화폐입니다.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체험하기 위해 디지털 바우처를 중심으로 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하면, 현재의 문제점(높은 수수료, 느린 정산, 사후검증, 부정수급)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을 발행의뢰기관이 은행에 의뢰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내년 4분기 중 실시한 예정인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할 일반 이용자는 내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금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발행·유통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이 3가지 활용사례로 진행된다.
-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인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결제(DvP)를 확인하는 계획이 있다.
-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체가 이뤄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 한국은행은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DvP)하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중심으로 한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탄소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실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분산원장 기술 도입: 실험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도입되면, 현재 시장 활성화의 큰 걸림돌인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CBDC의 적용: CBDC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는 전통적인 결제 방식과 비교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술적 혁신: 가상환경에서의 실험은 기술적인 혁신을 시험하며, 이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참여자의 경험: 탄소배출권 거래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시장 참여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성공하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디지털 화폐의 도입과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어 미래의 탄소시장 성장과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말로만 무성했던 중앙은행 CBDC가 실제 테스트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와 스마트 컨트랙의 거래시장에 미칠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테스트를 하게 된다니 반갑습니다. 모쪼록 긍정적인 테스트 결과로 이어져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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