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4차 기본계획발표 연기 - 좀 더 준비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환경부에서 26년부터 시행될 탄소배출권 기본계획을 23년 내 발표키로 했다가 24년 내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열린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도가 국회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3차 계획의 핵심내용을 짚어보고 4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1124010007368

[단독] 탄소배출권 기본계획 연내 수립 목표 철회…내년으로 미뤄져

 

3차 배출권 기본계획 

 

정부는 2020년 9월에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중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계획기간 내 총 허용 배출량은 6억 900만 톤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산정되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 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권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남거나 부족하면 배출권을 거래해서 충당하거나 상쇄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1기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할당했고, 2기에서는 유상비율을 3%로 늘렸고, 3기에는 10%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지난 1,2기에서는 3년 단위 계획이었던 반면 계획단위를 5년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조선일보

 

향후 개선의 방향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연내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연내 발표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발표한 언급된 방향성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향성도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현재의 문제점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출권가격의 정상화

 

탄소배출권 1,2기 동안 무상할당이 주어진 나머지 국내에선 배출권 거래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2015년 ~2020년까지 국내 총 탄소배출량은 4,400백만 톤 줄었지만 제도 대상업체의 배출량은 1,170만 톤 늘었다. 대상업체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무상할 당권을 많이 풀다 보니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결과로 배출권 가격이 지난 8월 기준 1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유럽의 12만 원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가격이다. 과도한 무상 할당비율 문제와 또 하나로 꼽히는 문제는 2017년에 시행된 배출권 이월제한조치다. 초과 배출권의 매도를 유도하고 시장의 물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초과배출권을 이월을 제한되면 배출권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 배출권거래시장이 활성화에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배출권 가격이 저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감축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적어진 셈입니다. 정부의 오래된 제도가 급변하는 시장을 못 따라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출권 규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배출권 확보를 해야 하는다는 인식이 기업입장에서 명확히 들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참여자를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출권 인증 검증 기관의 확대, 이월조치 완화, 배출권 연계 투자상품 다양화, 친환경제품 정책지원강화등의 시장의 활성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로 정부의 의지는 한번 상처를 받았지만 탄소배출권 4차 계획마저 주변을 맴도는 정책이라면 2030 탄소저감 목표 달성은 정말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4차 기본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에 대해선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의자가 담긴 기본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바라는 것 두 가지, 핵심을 꼭 짚은 정책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정부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