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많은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관리의 주요 관점인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3R [감축(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Reduce: 셰계 각국의 1차적인 대응으로 쇼핑백 유료화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감소 및 용기포장의 감소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
- Reuse: 쇼핑백 등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노력입니다.
- Recycle: 물질을 재활용하는 물리적 재활용, 재료를 분해하여 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및 연소에너지를 얻는 열적 재활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R 원칙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획하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행하는가, 또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가는 나라 간의 차이가 많음. 따라서 폐플라스틱의 부적절한 처리 때문에 육지뿐 아니라 해양으로 유출되는 양이 세계적으로 연간 수백만 톤에 이르러 지구의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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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지구적인 폐플라스틱의 범람과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범지구적인 폐플라스틱의 범람과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도 논의되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철저한 3R 및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세계 전체로서의 “플라스틱 자원 순환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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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Brundtland위원회(국제연합 환경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란 “자원 추출에 대한 한계를 정하여 자연의 재생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미래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World Commission On Employment, 1987).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순환경제로 전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폐기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구한 linear경제 시스템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경제시스템인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의 고갈이나 지구온난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성장지상주의 기치 아래 확대된 경제･사회적 격차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18년 “순환경제에 있어서 플라스틱을 위한 유럽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을 공포하고, 2030년까지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포장을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가능한 것으로 하여 매립을 금지하는 목표를 세움. 2018년 12월에는 재활용(recycle)과 재생 플라스틱의 이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가치사슬(value chain)에 연관 있는 중요 EU 산업관계자가 참가하는 순환형 플라스틱 동맹(Circular Plastics Alliance)을 발족시켰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전세계의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관점은 '줄이자, 다시 쓰고, 재활용하자'라는 선형적인 3R 관점에서 3R을 포함한 순환경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 플라스틱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플라스틱자원의 순환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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