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SF 상시화에 따른 가축방역 전문가 좌담회 요약: 민간 주도 차단방역 체계의 시사점

민간 주도 차단방역 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합니다. 방역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세요.

정부주도의 방역의 패러다임 전환

 

글을 시작하며,

 

‘민간 주도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가 정책 좌담회’ 토론 요약 및 주요 시사점

최근 ‘민간 주도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가 정책 좌담회’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상시화 된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간 주도 차단방역 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방역정책의 한계

 

• 과도한 규제와 농가 부담

좌담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 방역정책이 그동안 과도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가에 큰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19년 ASF 발생 당시 대규모 살처분과 농장 재입식 금지 조치는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정밀검사·예찰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 대구시

 

• 급변하는 방역 환경

고병원성 AI와 같은 신종 질병 발생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역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질병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방역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질병 발생 빈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2. 민간 주도 방역체계의 필요성

 

• 농가의 자율적 방역 강화

민간이 방역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축산업계에서는 이미 자율적인 방역 관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와 같은 생산자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며 농가 간 소통을 통해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원 역할 전환

정부는 이제 방역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준수했음에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는 해당 농가의 사업 재건을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방역 역할 분담과 협력

 

•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방역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방역 및 예찰 시스템은 여전히 정부 주도로 운영되되, 방역이 진행된 이후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정보 전달 및 위기 대응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사례를 통해 정부는 조기 예찰 및 정보 전달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농가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차단방역에 집중하는 협력 모델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 방역 참여 인센티브 강화

민간 주도의 방역 체계를 도입하려면 농가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을 잘 준수한 농가에 대한 검사 면제 혜택, 살처분 보상금 감액 면제 등으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과도한 규제의 완화

반면, 현재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농가의 방역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농가의 방역 참여를 저해하는 만큼, 방역 기준을 완화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5. 방역 자율성 및 선택권 확대

• 농가의 방역 자율성 확대

민간 주도의 방역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역 방식과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가들이 방역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역수단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방역수칙의 간소화

현재 농가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이 지나치게 많아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몇 가지로 압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농가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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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에 대한 제언

 

• 생산자와 정부 간 신뢰 구축

좌담회에서는 민간 주도 차단방역이 성공하려면 농가와 정부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역체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농가들의 신고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방역 매뉴얼 정비 및 연구용역 필요

정부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방역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과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방역체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세부적인 정책 매뉴얼이 필수적입니다.

글을 마치며,

‘민간 주도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가 정책 좌담회’는 기존 방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주도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초기 예찰과 방역 정보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방역의 고도화된 단계에서는 민간이 방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과 방역 규제 완화 또한 필수적인 요소로 논의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 주도의 차단방역 체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가가 협력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53898?cds=news_edit

[가축방역 정책 좌담회] “정부주도·처벌 위주 ‘한계’…민간참여·장려책 중심 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