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분석

오늘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시장의 현황과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정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탄소배출권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을 시작하며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래시스템과 거래 규모를 간단히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구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현황

지역	2023년 거래 규모 (톤)	2023년 거래 금액 (달러)	시스템
전 세계	180억	6조	-참고자료 블룸버그NEF, Global Carbon Tracker IRENA, The Global Status of Carbon Pricing 2023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3
중국	110억	2조5000억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 (ETS)
유럽	40억	1조	EU 배출권거래제 (EU ETS)
미국	12억	6000억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거래 규모

 

2023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약 180억 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110억 톤으로 전 세계 거래 규모의 약 6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40억 톤으로 전 세계 거래 규모의 약 22%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12억 톤으로 전 세계 거래 규모의 약 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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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규모

2023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금액은 약 6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금액은 2조 5000억 달러로 전 세계 거래 금액의 약 42%를 차지했습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 금액은 1조 달러로 전 세계 거래 금액의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금액은 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거래 금액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시스템

중국, 유럽, 미국은 각각 독자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부터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 (ETS)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ETS는 전력, 철강, 화학, 시멘트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들은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유럽은 2005년부터 EU 배출권거래제 (EU ET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U ETS는 전력, 제조, 항공 등 31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들은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미국은 2003년부터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GGI는 미국 동북부의 10개 주와 캐나다의 1개 주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들은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

 

문제점과 한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업들이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배출권의 가격이 저렴하거나, 기업들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단기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배출권의 거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배출권의 거래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왜곡이나 부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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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배출권의 할당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단기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배출권의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배출권의 거래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왜곡이나 부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의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과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효과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이끌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정부, 기업, 개인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와 장기적인 기후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미래에 더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된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기회를 갖고 콘텐츠를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