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의 역사: 19세기~21세기 경제적 패권과 갈등의 순환

관세전쟁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스무트-홀리 관세법, 최근 미중 무역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충돌입니다. 자국 산업보호, 정치적 이유, 패권경쟁이 주요 원인이며, 무역감소, 경제침체, 국제관계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글을 시작하며

관세전쟁은 국가 간 무역 분쟁에서 관세라는 경제적 무기를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관세전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했으며, 세계 경제 질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관세전쟁의 역사적 사례와 그 원인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관세전쟁의 태동

 

🇫🇷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1806-1814)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영국의 해상 봉쇄력에 대응하기 위해 1806년 '베를린 칙령'을 통해 유럽 대륙 전체에서 영국 상품을 배제하는 '대륙봉쇄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영국은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중립국 선박까지 통제하는 '명령과 금지령'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봉쇄는 유럽 대륙의 물가 상승과 상품 부족을 초래했으며, 나폴레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1812년 러시아 침공으로 이어졌고, 유럽 대륙은 전쟁과 경제 봉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은 해군력과 해외 식민지, 무역망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영미 관세전쟁과 미국의 '혐오 관세'

19세기 초 미국과 영국은 서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전쟁을 벌였는데, 이는 결국 실제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파머스턴 경은 "우리(영국)에겐 영원한 동맹도, 영구한 적도 없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이익뿐"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828년 미국은 '혐오 관세'(Tariff of Abominations)라고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평균 4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북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농산물 수출을 주로 하는 남부 농업계는 관세 상승으로 인한 수출 보복과 수입재 가격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캐나다 관세전쟁(1865년 이후)

남북전쟁 이후 미국 공화당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이웃 나라 캐나다와 관세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1866년 맺은 호혜조약을 폐기하자 캐나다도 1879년부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관세전쟁의 여파로 1880년대 후반까지 보복관세를 피해 캐나다로 공장을 옮긴 미국 회사가 65곳에 이르렀습니다.

🎯20세기 전반: 대공황과 스무트-홀리 관세법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

20세기 관세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만 1,000개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기존 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평균 관세율이 60%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였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세계 무역 규모는 66%나 줄었고,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15% 감소했습니다.

미국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수입과 수출은 각각 66%, 61%씩 감소했으며, 1930년 8%였던 미국 실업률은 1932년에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비록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더라도, 대공황을 심화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0세기 후반: 냉전 시대의 경제 조치들

 

닉슨 쇼크(1971년)

1971년 8월,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과 수입 과징금 10% 부과를 포함한 신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시 독일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고,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각각 10%, 5% 상승하여 이들 국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수출에 성장 기반을 둔 한국은 닉슨 쇼크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플라자 합의(1985년)

1985년 9월, 미국은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에서 G5 재무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플라자 합의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독일 마르크와 일본 엔화는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달러 가치를 절하하는 데 주요국과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달러 대비 절상되었고, 특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화 가치도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엔화와 마르크화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슈퍼 301조 부활(1990년대)

1990년대에는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와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의 목적으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부활한 슈퍼 301조는 1994년 일본, 1997년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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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세이프가드(2002년)

2002년에는 미국이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수입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세이프가드는 미국의 자국 내 철강 산업 보호와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국들이 WTO에 제소했고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 무역전쟁 확대가 우려되었으나, 미국은 WTO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 결국 이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무역 갈등의 시대

 

🇺🇸🇨🇳미국-중국 무역전쟁(2018년~)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본격화했습니다.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고, 3월 1일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3월 22일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조사를 요청했고, 6월 15일에는 500억 달러의 중국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하며 보복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중국 간 관세전쟁은 단순한 경제 갈등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경쟁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크게 초기 단계, 갈등 심화, 정책 확장 등의 단계로 전개되면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전쟁(2025년)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0+10%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관세전쟁의 여파로 OECD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분절화'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며, 국제 교역 감소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전쟁의 원인

 

👀경제적 요인

관세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 등 특정 산업들은 외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기타 지원을 통해 자국 업체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곤 합니다. 또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

관세전쟁은 종종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와 국내 여론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관세 정책의 경우, 자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패권 경쟁

최근의 관세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를 견제하고 자국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전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중국 경제 성장 둔화를 목표로 하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경제적 문제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중국의 경우에는 펜타닐의 과도한 유입을 제시하는 등 비경제적인 문제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전쟁의 결과

 

🏟️경제적 영향

관세전쟁은 세계 교역량 감소, 물가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세계 무역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대공황을 심화시켰습니다. 최근 트럼프 발 관세전쟁 역시 OECD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급망 변화

관세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과 재편을 초래합니다. 미국은 관세, 수출 규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영향

무역 불확실성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어져 국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S&P500 지수가 한 달 전 고점에 비해 8% 넘게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변화

관세전쟁은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블록화를 촉진합니다. 미국은 IPEF 등 자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를 통해 동맹국들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관세전쟁의 역사는 단기적인 자국 이익 추구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당사국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부터 스무트-홀리 관세법, 그리고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에 이르기까지, 관세전쟁은 무역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여전히 자국 산업 보호, 정치적 이해관계, 패권 경쟁 등의 이유로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질서와 국제관계를 재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제와 무역 환경은 각국의 관세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이며,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 양상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각국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