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란?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로 지정합니다. 2025년 4월부터 한국도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될 예정이며, 이는 한미 기술 협력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란?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적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로 지정합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과의 기술 및 연구 협력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미국 ‘민감국가’ 전체 목록

다음은 현재 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 리스트입니다:

🔴 테러 지원국

• 쿠바
• 이란
• 북한
• 리비아
• 수단
• 시리아

🔵 기타 민감국가

• 알제리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벨라루스
• 중국
• 조지아
• 홍콩
• 인도
• 이라크
• 이스라엘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마카오
• 몰도바
• 파키스탄
• 러시아
• 대만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우크라이나
• 우즈베키스탄

📌 민감국가 리스트의 목적과 이유

미국이 민감국가 리스트를 관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안보 보호

• 민감한 기술(예: 핵 에너지, 군사 기술 등)이 적대적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특별 관리로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습니다. 이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NPT) 및 미국의 정책 목표와 연관됩니다.

🔹 테러 지원 방지

• 테러리즘을 지원하거나 연관된 국가와의 기술 교류를 제한하여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줄입니다.

🔹 경제 및 지역 안정성 유지

• 특정 국가가 경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경우, 민감 기술이 해당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여 글로벌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민감국가 리스트 관리 방식

•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DoE)의 정보 및 반정보국(Office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과 국가핵안보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DOE와의 협력 및 방문 시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행정적 장벽을 증가시킵니다.

🔥 글을 마치며, 2025년 4월부터 한국도 포함?

미국 정부는 2025년 4월 15일부터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민감국가 중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기술 및 산업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정에 따른 영향

• 한국 기업 및 연구소의 미국 기술 접근 제한 가능성
• 반도체, 원자력 등 첨단 산업 협력에 제약 우려
• 한미 동맹 및 외교적 관계 변화 가능성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