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귀농 귀촌을 위한 규제 완화 개선: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도시 은퇴자의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규제 개선과제를 마련해 최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글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기후 행동과 지방 활성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귀농인이 들판에 서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개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는 점점 더 혼잡해지고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도시의 환경적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이를 어떻게 달성하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국무조정싳 규제 혁신 추진단

 

신규 귀농인을 위한 자금 지원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 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퇴직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은퇴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 다니면서 미리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필수 영농교육 이수 시간 단축

귀농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필수 영농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8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선발 때 가점을 부여받으며,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이버교육 이수 시간이 대면 교육의 50%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최대 40시간까지 대면 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

귀농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8종에서 6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농교육 이수 실적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 철거 규제 완화

농어촌 빈집 철거 규제도 손봅니다. 현재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려면 지자체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100만∼1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건축 면적 100㎡(30평) 이하 소규모 주택에 한해 해체 계획서 사전 검토 의무가 사라집니다.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보 제공

농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는 도시민이 매입·임차할 만한 빈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내 민간 플랫폼에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때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주택 분양도 허용합니다. 이는 지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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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는 사문화됐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방 규제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 규제 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합니다. 특히 지역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합니다.

지자체 규제 정보 시스템

지자체 규제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것 가운데 5년이 넘은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관행적 규제 점검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기업 혹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처분을 요구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점검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낡고 오래된 규제 폐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은 도시 은퇴자와 신규 농업인이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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