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 일자리 부족 문제 극복하기

일자리 부족, 기후 변화, 외국인 노동력 의존 속에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탐구합니다. 젊은 세대를 농업으로 유인할 정책과 전략을 알아보세요.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

 

글을 시작하며,

최근 농업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입 농산물이 범람합니다." "이상기후로 농사를 망쳤어요."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의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처방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협경제연구소와 함께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한 주요 문제 6가지와 그 해결책을 짚어보겠습니다.

1. 인력 부족 문제

앞으로 20년 뒤, 현재 영농활동의 중심에 있는 60~70대 농민들이 은퇴할 때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년층을 중심으로 규모화, 기계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방 소멸의 중심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인력 없이는 영농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는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지속 가능할까요?

2. 경제 성장과 농업 비중 감소

경제가 발전하면 농업 비중이 낮아지고 도시로 농촌 인구가 유입되는 산업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본과 노동의 재할당으로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적 전환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만, 산업 간 성장 불균형, 도농 간 소득 격차, 농촌 인구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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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령화, 출생률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는 농업과 농촌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청년층 이탈

가장 큰 문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층이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도시로 가기 때문에 농촌에는 당장 일할 사람도 없고, 미래에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39세 이하 청년 농가 비중은 1990년 15%에서 2020년 1.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 6%, 일본 5%, 프랑스 20%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농의 비중은 18%에서 56%까지 증가했습니다.

5. 정부의 대응 정책

정부는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농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 5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영농 정착 지원과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이 해소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외국인 근로자 의존

현재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청년 농 정책과 농업 인력 수급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이 떠난 농촌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과 도시 근로자뿐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농촌에 오는 도시 근로자는 대부분 단기성이기 때문에 인력 공급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제, 숙련 기능 인력제 등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단순 노무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장기 체류 제도로, 농업 부문에서는 대규모 시설 재배업이나 축산업에서 활용됩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농가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영세농이나 고령 농이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외국인 노동력 의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젊은 세대가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