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탈 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축을 선언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11월 7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정책 철회의 향후 미칠 영향을 정리하고 향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향후 영향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철회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양 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소비자 불편 증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철회되면, 소비자들은 다회용품과 일회용품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친환경 생활 실천을 저해할 수 있다.
환경 산업 위축: 벌써부터 정부 믿고 빚을 내어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온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대체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환경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 철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 대체재 보급 확대: 친환경 대체재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 단위 자율 규제 도입: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율 규제를 도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국민 인식 개선: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 철회의 향후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 일관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제사회하고 약속한 2050 탄소중립
한국 정부는 이번 정책 철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친환경 대체재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 자율 규제를 도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인식 개선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 경주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