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없애줘요! 24년 5월까지 다 갚으세요~

정부와 국민의 힘 여당이 주도하는 '신용대사면' 정책은 곧바로 290만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결정적 조치로, 금융 부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체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들이 다시금 금융시장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의 힘

 

 

신용 대사면(회복)이란,

간단히 이 이야기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 줘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신용회복 조치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력이 남아 금융 통합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른데 통상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일명 '신용불량자' 분류되어 연체정보가 보관되게 됩니다.

 

 

갚아도 이력은 최장 5년 남아

문제는 연체금을 갚아도 개인의 연체이력은 최장 5년까지 유지되고, 신용점수를 하락시키고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제한이 된고 금리 또한 차등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낙인효과는 오랜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신용회복으로 신용점수 올라

 

하지만, 신용회복이나 신용대사면을 통해 이러한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금융상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신용 대사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그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신용 대사면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가운데 오늘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조건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통계로는 21년 9월부터의 연체발생자는 총 296만 명으로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는 90%인 2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90만 명 중 250만 명은 이미 연체금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 21년도 신용사면 혜택자는 약 228만명이었고, 이중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오른 사람들도 11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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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헤이도 우려되지만 불법 대출업체 피해도 커

 

물론, 이러한 신용대사면이 '갚은 자들은 바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대부업체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고리대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신용 대사면 정책은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만 원 대출에 4천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 연합뉴스 (yna.co.kr)

20만원 대출에 4천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 연합뉴스

 

 

 

글을 마치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정책이라는 지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취약 계층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불법 대부업의 피해를 줄이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렇기에 이번 신용대사면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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