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협약: 국제 항공 운송의 새로운 기준

국제 항공 운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몬트리올 협약'에 대해 알아보세요.

항공기. 사진출처: 픽사베이

글을 시작하며, 몬트리올 협약이란?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 5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를 현대화하고 통합하여, 항공 여객 운송과 관련된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2단계 책임제도

   - 첫 번째 단계: 10만 SDR까지 항공사에 엄격책임 부과

   - 두 번째 단계: 10만 SDR 이상에 대해 항공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

2. 보상 한도 상향: 최근 개정으로 승객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보상 한도가 15만 1880 SDR(약 3억 원)로 상향되었습니다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이 1969년에 도입한 국제준비자산입니다. SDR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DR은 IMF 회원국이 국제수지 악화 시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입니다.

2. SDR은 실제 통화는 아니지만, IMF의 계정 단위이며 가상통화로 간주됩니다.

3. SDR의 가치는 주요 통화들의 바스켓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안, 일본 엔, 영국 파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SDR은 국제 준비자산을 보완하고, 회원국의 외환보유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사용: SDR 보유자는 이를 다른 통화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6. 배분: IMF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습니다.

SDR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책임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며, 몬트리올 협약에서 언급된 10만 SDR은 항공사의 책임 한도를 나타내는 금액 단위로 활용됩니다.

3. 제5 재판관할권: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4. 선급금 지급제도: 유족들은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전에도 항공사에 신청해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의와 영향

몬트리올 협약은 소비자 중심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항공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책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항공 운송 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한국은 2007년 9월 20일에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항공운송업계도 이 협약의 기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 항공 운송의 표준을 높이고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공 여행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